법안 정보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6-03-1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소멸 대처, 국가균형성장 및 5극 3특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과 함께 시ㆍ도의회의 통합 또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회의 통합은 그 정수 산정 및 선거구역 획정이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제에 해당함.. [기대효과]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특별위원회2026-03-19
제433회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2026-03-13
제433회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2026-01-26
제22대 제431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