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딥페이크 영상물 규제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물인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성적 수치심 유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딥페이크 합성영상물을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포털, SNS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술적으로 이를 차단하고 신고 접수 시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