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정부의 정보 요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요건을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 지원금 조건으로 한국 기업들에 기술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전략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정보 제출 요청을 받으면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부가 매년 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전략기술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