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같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의 경우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영세사업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대신 국가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재정적 비용이 수반된다.

사회 영향: 폐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업자에게 창업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영세사업자의 사업 재개를 촉진한다. 이는 폐업자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동 재진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