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 피해자 보호 기간 5배 확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5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장기간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가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해지면서 현행 법의 보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스토킹 행위자의 초기 접근 금지 조치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스토킹 행위자가 다른 범죄로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라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반드시 함께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셋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조치 기간 연장을 직접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 법안은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기존 전자장치가 새로운 피해자 보호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비극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조치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