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결격조항 정비, 2개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한정후견인(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성인)의 자격취득과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견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직무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자격과 사업 등록을 일괄 배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후견인의 실제 능력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성년후견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정신장애인 성년후견인의 자격취득과 직업 선택을 제한하던 결격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2개를 개정했다. 그동안 후견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직무 능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격과 사업 등록을 배제해온 것과 달리, 개정안은 실제 능력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성년후견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