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정부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특별사증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한국의 해외전문인력 비중은 0.09%로 싱가포르 6.6%, 호주·일본 0.3%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고, 인재 유입 매력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부모 등 동반입국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류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 경쟁하며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