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회피 막는 법안 추진 정부가 신탁 부동산의 수탁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피하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신탁원부에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기재하는 내부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면서, 그 부담이 다른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신탁등기의 효력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공시하는 데만 한정되며, 신탁원부의 내부 약정만으로는 수탁자의 법적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가 불공정하게 회피되는 사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