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음주 적발을 피하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음주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건 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과실치상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단속을 회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재음주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이런 적극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예외 조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형사 처벌에 있어 위법 회피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