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임차인들이 등기사항,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등기정보, 세금체납 기록, 신용정보 등을 정부 부처 간 연계해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계약 체결 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