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세금정보 수집 근거 마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 세무당국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세금 정보를 확보 없이 수집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원금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증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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