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에서 큰 회사가 작은 업체에게

하도급거래에서 큰 회사가 작은 업체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때 이를 무효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면서도 민사상 효력은 유지해 작은 업체의 권리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처럼 부당한 특약을 명확히 무효 처리해 작은 업체가 더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만성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