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환급 청구 기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기한이 현행 3월 11일에서 6월 1일로 연장됨에 따라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확대되어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동일하게 조정되므로 국세청의 추징 권한도 동일 기간 연장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 등 원천징수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5년 이내 경정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기준으로 인한 불공평한 기한 차이가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