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가짜뉴스 대응 위한 '미디어교육 법안' 추진 정부가 SNS와 OTT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과 비판능력을 키우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된 미디어교육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국민이 미디어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기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