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드라마와 영화 제작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음악 공연 등 공연콘텐츠는 지원이 전혀 없어서다. 실제로 2023년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 6,500만 달러로 영화보다 훨씬 크며, 고용 창출 효과도 가장 높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도 공연에 25~4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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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 내용: 하지만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 효과: 2023년 기준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 6,500만 달러로 방송(8억 2,300만 달러), 영화(8,300만 달러)보다 높으며, 취업유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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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으로 정부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다만 음악 콘텐츠 수출액이 11억 6,500만 달러로 방송과 영화를 초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로 수출 증대 및 세수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공연콘텐츠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문화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된다. 음악 콘텐츠의 취업유발계수가 17.868명으로 방송과 영화보다 높아,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과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