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주한미군 기지 반환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주한미군 기지 반환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국토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낙후된 미군 공여지역과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반환이 완료된 지역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종합계획과 지원도시사업에 필요한 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의 개발계획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