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정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 나타난 뱀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뱀이 반려견을 물거나 주민을 위협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현행법은 인체에 '급박한 위해'가 있을 때만 포획을 허용하는데 이 기준이 모호해 선제적 포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중이용시설에 나타난 위험한 야생동물을 법적 제약 없이 포획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