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환자 노역장 유치 완화, 약식절차 벌금 집행유예 허용

고령자·환자 노역장 유치 완화, 약식절차서도 벌금 집행유예 허용 정부가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와 환자의 노역장 유치를 완화하고, 경미한 범죄의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노역장에 유치된 고령자나 환자들이 교화 효과 없이 치료와 간병으로 인한 재정 낭비만 초래하고 있으며, 유치 중 사망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교정시설 과밀화와 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만성질환 악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18년 도입된 벌금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교정시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