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으로 공사를 중단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건설 현장의 정당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의무화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비용 손실을 방지하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금액 변동을 하수급인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건설산업 내 비용 배분 구조를 개선하여 하위 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산업재해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하수급인등이 안전을 이유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