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만 대상으로 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의 임대료 상승을 막지 못했고,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 가정어린이집이 5천곳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는 임대료 급상승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이번 법안은 가정어린이집에도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한도 규정을 적용해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상황으로 인해 재계약 시점
• 효과: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의 수는 2016년 2만598곳에서 2021년 1만5529곳으로 줄었으며, 특히 임대료가 가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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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가정어린이집에 계약갱신 요구권과 차임 증액 한도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여 운영비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폐원 방지를 통해 보육 서비스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 영향: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보장한다. 2016년 2만598곳에서 2021년 1만5529곳으로 감소한 가정어린이집 수의 추가 감소를 억제하여 지역 보육 인프라를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