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물관리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물관리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2022년 계획 심의가 무작정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안건 제출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유역별 물관리 조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연계된 효율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