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보 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정부,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법제화 추진 정부가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는 거래소 중심의 자발적 공시 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공시 기준이 불명확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법정 공시와 인증제도를 도입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기준에 맞춰가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