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차인에게 2년씩 2회 계약갱신을 보장하면서도 임대료는 매년 인상할 수 있어 실질적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임대료 인상 후 2년 이내에는 재인상을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임대인들은 투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