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정부가 62년간 고정되어 온 상사 채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사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자 부담을 현실화하고, 법정이율 악용으로 인한 부당 이익 추구를 방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최근 10년간 0.8%에서 4.5% 범위에서 변동한 것처럼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거래의 합리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1962년 이후 고정되어 온 연 6%의 법정이율을 현재의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의도적 변제 지연으로 인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성을 회복한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변동이율제를 운영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적 거래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