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폐지안, 검사 징계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별법

검사 징계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별법이 폐지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된다. 현재 검사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받아왔으며, 검찰총장이 징계 권한을 독점해 비위 검사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 탄핵소추만 가능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됐다. 이 법안은 검사 징계를 공무원 징계령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통일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징계 양정의 형평성을 확보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