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특허나 기술을 다른 기업에 빌려줄 때 받는 소득의 감면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특허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30%, 벤처기업은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대기업은 제외된다. 이는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특허박스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