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폐업 소상공인 심리 지원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하며, 심리상담, 법률지원, 폐업컨설팅, 채무부담 완화 등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폐업 소상공인이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채무부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폐업 과정에서의 생활 안정과 재기 기회가 개선된다. 통합 정보 플랫폼을 통해 산재된 지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