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상어 양식업체를 선별하는 제도의 명칭이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뀐다. 현행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는 우수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인데, '인증'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용어 변경을 통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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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는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ㆍ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 내용: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
• 효과: 이에, 관상어양식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관상어 양식생산의 우수사업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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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없이 기존 제도의 관리 강화를 통해 관상어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신뢰도 제고로 인한 수입대체효과 확대는 국내 관상어산업의 경제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용어 변경으로 소비자의 혼선을 제거하여 관상어 제품 선택 시 정보 투명성을 높인다.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는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