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안, 연체 저소득층 채무조정 신속화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특례 인정.

신용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연체 중인 소액채무자들을 돕기로 했는데,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업무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 목적으로 필요한 신용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 상환 능력 심사 절차를 단축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 구제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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