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지역

• 핵심 조항 및 영향: •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식 업무 지역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 2022년 11월 설립된 세종신용보증재단의 현행법상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그 운영 기반을 확고히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이 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 이를 통해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설립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 재단 설립을 촉진합니다. • 세종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신용보증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결과적으로 세종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