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주국제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재 청주공항은 군 공항의 활주로를 공유하면서 국제노선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별도의 민간 활주로 건설을 지원해 중부권의 항공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충청권과 경기 남부의 약 1,400만 명이 인천공항까지 가는 이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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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청주국제공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군비행장 활주로와 여객터미널ㆍ계류장ㆍ주차장 등 민간항공기 전
• 내용: 또한 충청권ㆍ서울 동남권ㆍ경기 남부권의 첨단산업 물류와 약 1,400만명 배후이용객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발전
• 효과: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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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는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융자를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통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이주자 지원, 부담금 감면,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상당한 공공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 영향: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으로 약 1,400만명의 배후이용객이 인천국제공항까지의 이동비용 절감 혜택을 받으며, 국제노선 확대로 중부권의 항공교통 접근성이 향상된다. 건설사업으로 인한 이주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지원이 제공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