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국가 발굴 제도 도입

특수임무유공자 발굴 제도 확대.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우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나 신청할 유족이나 가족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임무유공자들을 국가가 직접 발굴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등록을 본인이나 제한된 범위의 유족·가족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자가 없으면 아무리 큰 헌신을 했어도 역사 속에 묻힐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민법상 친족까지 등록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유공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특수임무유공자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기록·예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