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내란이나 계엄 사태 같은 국

국회가 내란이나 계엄 사태 같은 국가 비상시국에서도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막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감염병이나 자연재해로 본회의가 어려울 때만 원격회의를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비상시국에서도 의회가 소집되고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