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조세정책의 소득·자산 재분배 효과를 중장기 계획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국내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정책 수준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에 미칠 영향과 근거를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재정 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불평등 개선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 효과: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재분배 영향 분석을 추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으며 조세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명시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를 강화합니다.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자산 불평등이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의 재분배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