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세금 감면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국가회계법이 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세금지출결산서를 국가의 결산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세금감면 규모와 효과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 재정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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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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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회계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조세지출결산서의 공식 포함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없으나, 조세지출 현황의 체계적 공시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사회 영향: 조세지출결산서의 공식 포함으로 국민에게 조세지출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증진 및 민주적 감시 체계 구축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