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변동 시 석유업체 손실보상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유가 급등락 시 석유 가격을 통제할 때 발생하는 기업 손실에 대해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가격 지정에 따른 손실을 임의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예방 조치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의무화하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판매업자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보상 심의를 위한 전담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