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필수적으로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저장매체에서 불법 자료를 삭제하고 반환하거나 선택적으로 압수하고 있어 재유포나 협박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촬영, 딥페이크 반포, 협박·강요 등으로 얻은 돈과 이로부터 파생된 모든 재산을 의무적으로 회수해 범죄자의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억제력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