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중화장실과 골목길의 긴급호출 버튼 오작동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이들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긴급벨 작동 신고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되면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안전시설 설치만 규정했을 뿐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경찰과 관계기관의 개선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실제 범죄나 안전사고 대응 효율을 높이고 경찰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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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
• 내용: 전통시장 골목길, 학교 앞 이면도로와 같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 설치된 긴급단추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
• 효과: 현행법은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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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의무 강화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경찰력 낭비 감소로 인한 간접적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등의 비상벨 작동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