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세입자·점유자 참여 추진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위원회에 세입자와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관리위원회 위원을 건물 소유자인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인 등 점유자들이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의견이 건물 관리에 반영되고 관리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