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집중할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과도한 서류작업과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소홀해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자,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에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본업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