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석탄과 광물 채굴로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끈 광업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광산 사고로 순직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치다. 선진국들이 이미 공식 기념일을 운영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광업인을 위한 추도일이 없었다. 광업법이 처음 제정된 1951년 12월 23일을 기념일로 삼아 지하에서 헌신하는 광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재평가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
• 내용: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
• 효과: 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기념일 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념일 행사 개최 시 관련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광업인의 날 제정을 통해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인들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광업 종사자들의 사명감 고취와 광업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28:50총 298명
224
찬성
75%
3
반대
1%
12
기권
4%
59
불참
20%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