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10만여 명의 납북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 점령 직후 피난하지 못한 남한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납치했으며,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법안은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모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납북자 송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6ㆍ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
• 내용: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
• 효과: 북한은 납북범죄를 단호히 부인하며 현재까지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95,456명의 납북자와 그 피해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납북 진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납북피해에 대한 국가적 기억과 추모 체계를 구축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6:02:08총 289명
229
찬성
79%
1
반대
0%
7
기권
2%
52
불참
1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