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명칭 변경 법원 업무를 보조하던 '사법보좌관' 직책이 20년 만에 '사법심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현행 직책명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심사관의 업무 범위도 현실에 맞게 확대한다.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 개인회생절차,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성년후견 감독 등 비송사건과 형식적 절차 업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협의이혼 범위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종선고, 부재선고, 과태료 약식재판 등 새로운 업무도 포함시킨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더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법 공무원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