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부담을 은행에 한정해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금은 대출금의 만분의 3 수준인데, 이를 최소 만분의 7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확대로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진 만큼 서민 금융지원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기존 인상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이는 서민들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