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금이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법정형이 국회 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지는 조정이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
• 내용: 그런데 이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 1천만원’이라는 법정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
• 효과: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은 불법행위를 한 협동조합 임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정형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수입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벌금 부과 건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협동조합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조합 재산의 불법 처분과 투기 거래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조합원 보호를 강화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과의 법정형 불균형을 해소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