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는 관리비 공개가 의무이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개 의무가 없어 주거 유형에 따른 법적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장부를 월별로 작성·보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한 단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들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려면 현재 관리인에게 별도로 열람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에 따라 건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주민의 열람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관리비 공개 거부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입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관리비에 대한 공개를 통해 관리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