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 발의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방의 에너지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자립도시를 지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입주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와 이익순환기금을 도입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