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공정거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쉽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손해액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이 위반행위와 손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나 기업의 영업비밀은 예외로 두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증거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