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가 건강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의료 정보 신뢰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사나 약사가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 지식을 전파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정보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워 실질적 규제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가 건강·의학·약학 정보의 거짓 내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처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잘못된 의료 정보에 현혹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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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용: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
• 효과: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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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에 필요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 심의 강화로 시청자 보호 및 공중보건 안전이 개선되며, 의약 전문지식에 대한 방송 감시 체계가 확립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