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 구속 시 미성년 자녀 보호 공백 메우는 법안 추진 부모가 체포·구속될 때 남겨진 18세 미만 자녀의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의자 가족에게 구속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존재 여부나 보호 필요성을 지자체에 알리는 절차가 없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 개정안은 최근 울산에서 생계를 담당하던 모친이 구속된 후 남겨진 가족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자녀의 존재와 보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이를 기재하도록 했다. 보호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생활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